서울시, 장기전세주택을 ‘미리 내 집’으로 전환해 공급한다

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(Shift)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이후 반환되는 주택을 ‘미리 내 집’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. 이 정책은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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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기전세주택(Shift)의 변화: 2027년부터 ‘미리 내 집’으로 전환

서울시는 2027년부터 법정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을 ‘미리 내 집’으로 공급할 예정이다. 이에 따라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400가구 이상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된다.

1-1. 장기전세주택(Shift)이란?

• 2007년 도입
•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사지 않고도 시세의 80% 수준 전세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
• 주택 가격 안정과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목표로 운영됨

그러나 최근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위기 대응 차원에서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‘미리 내 집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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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‘미리 내 집’ 확대 및 출산 인센티브 강화

서울시는 ‘미리 내 집’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.

2-1. ‘미리 내 집’이란?

• 출산 및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
•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며, 임대 기간 중 출산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기회 제공
• 2023년 총 1022가구 공급, 일부 단지는 최고 328:1 경쟁률 기록

2-2. 출산 인센티브 강화

서울시는 ‘미리 내 집’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.

2-2-1. 다자녀 가구의 넓은 평형 이주 지원

• 기존: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 가능
• 개편: 3자녀 이상 가구는 거주 3년 차부터 넓은 평형 이주 가능

2-2-2. 주택 우선매수청구권 조기 부여

• 기존: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 기회 제공
• 개편: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는 10년 거주 후 매수 기회 조기 제공

이를 통해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고, 다자녀 가구가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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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‘미리 내 집’ 공급 확대 계획

서울시는 2024년부터 ‘미리 내 집’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.

3-1. 공급 목표

• 2024년: 3500가구 공급
• 2025년 이후: 연간 4000가구 공급 목표

3-2.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활용

•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
•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(다세대·연립주택 등)을 활용해 공급 확대
• 전세사기로 인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기대

3-3. 신혼부부의 ‘미리 내 집’ 우선 이주 기회 부여

•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한 신혼부부는 ‘미리 내 집’으로 우선 이주 가능
•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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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‘한옥 미리 내 집’ 도입: 육아 친화적 주거 모델

서울시는 한옥을 활용한 ‘한옥 미리 내 집’ 공급도 추진한다.

4-1. ‘한옥 미리 내 집’이란?

• 서울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하여 출산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
• 한옥의 마당과 층간 소음이 없는 구조를 활용해 육아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

최근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, 출산 가구의 정주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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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론: ‘미리 내 집’으로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 효과 기대

서울시의 ‘미리 내 집’ 확대 정책은 장기전세주택을 활용해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✅ 출산 인센티브 강화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
✅ 비아파트 매입임대 활용으로 공급 물량 증가
✅ ‘한옥 미리 내 집’ 도입으로 육아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

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,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.